통합 수능 및 교차지원 반대의 근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및 과목 선택권 강화’, ‘대학의 수능위주 대입전형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문이과를 구분하는 수능 형식이 폐지되고 통합수능이 시행되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상위 대학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수능과 문이과 교차지원 등의 개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 취지를 퇴색 시켰으며 교육 과정 개편의 기본 목표를 이행하지 못 한 바, 본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원 및 집회 등의 개인적,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안에 대한 정치 참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022 통합수능 핵심 수정 사안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수능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① 고등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능 체제, ②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능 체제, ③ 수험생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수능 체제 등으로 규정하였다.(황규호 외, 2015). 이에 따라 2022 수능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어, 수학, 직업 탐구 과목에 ‘공통+ 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되었다. 세부적인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어: 독서와 문학 공통,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

2) 수학: 수학 공통 + 선택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사회, 과학 탐구: 사회 과학 탐구 영역 구분 폐지, 사회 탐구 9과목과 과하가 탐구 중 최대 두 과목 선택. 과목 당 20 문항 출제

교차지원의 정의 및 내용

문이과 교차지원이란 과학탐구 과목 시험을 응시하더라도 문과 계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고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이과 계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2022년 통합수능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이과 수험생이 교차지원을 통해 서울 중위권 서열의 대학에서 상위권 서열의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가 발생했다. 실례로 과학 탐구 과목을 응시한 후 경희대 물리학과에 진학할 수 있던 학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해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유사하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뽑는 간호학과에 합격선이 낮은 인문계열을 지원한 이과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다.

통합 수능 및 교차 지원 문제점

1) 수능 응시 제외 과목의 수업 파행 가능성이 높고, 선택형 수능에서 제기되었던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탐구 영역에서 성적에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하게 될 경우 생명과학, 생활과 윤리 등 특정 과목에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자문협의회, 2015.08.11.).

2)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과 학생들의 인문계열 지원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문과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자연계 학과는 지원 시 수능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인문계 학과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과생들이 상위권 인문계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 인문 계열 학과 교차 지원한 이과생 한명도 없었던 것에 반해, 올해 서울대 인문계열 최초 합격자 486명 가운데 216명이 이과생으로 집계되었다. (486명 가운데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던 학생이 216명, 44.4%), 더불어 고려대, 연세대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 2명 중 1명이 자연 계열 수험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과 학생들의 기회 박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2022 수능 표준 점수 최고점은 점수 산출법을 적용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의미한다. 이는 수능 개편 방향 중 하나인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에 근거한 것인데, 공통 + 선택과목’ 구조의 경우 성적산출방식이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되거나 선택과목이 같아도 배점 비율 반영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특히 2022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경우 원 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의 만점이 144점으로,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 비해 3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문과들이 다수 선택하는 수학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원점수로 만점을 받아도 표점이 적용되었을 때는 이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 수능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고 문과에게는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론

통합수능과 교차지원은 교육과정이 현재와 같이 개편이 되지 않았던 때보다 더 큰 분리와 갈등을 야기해냈다. 선택과목간 유불리 현상과 편향 현상, 문과 학생들의 일방적 기회 박탈을 야기하는 통합수능과 교차지원을 큰 개편 혹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30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산업 재활성화 사업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EU 회원국 10개국의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원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우리는 원전 기술이 계속 필요할 것"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소형 원자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에 총 300억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프랑스24>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소형 원자로 개발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도 개선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전 기술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연합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원전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독일과 대조적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정치판과 여론 사이에서도 원전은 뜨거운 이슈다. 우파 진영에서는 앞다퉈 원전 강화를 주장한다. 좌파 정치인들은 원전 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프랑스 내의 여론은 원전 지지로 많이 기운 상태이다. 실제로 풍력 발전에 대한 지지 여론은 17%가 감소한 반면, 원전 지지 여론은 17%만큼이 올랐다.

프랑스는 현재 전력 생산에서 원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의 비중은 69.4%다. 이는 미국(19.3%), 영국(16.4%), 독일(12.3%) 등 다른 주요 7개국(G7)에 비해 확실히 높은 수치다. 원전 관련 투자 비중도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프랑스 생태전환부 자료를 보면 2020년 에너지 관련 공공 투자 중 원전 비중은 49.9%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년에 비해 32% 늘었지만, 전체 투자 중 비중은 41%로 원전에 비해 많이 낮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독일의 전체 에너지 투자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0%에 이른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맞설 후보로 떠오른 극우파 언론인 에리크 제무르는 마크롱 정부의 풍력발전 투자를 비판하며, “나는 독일을 흉내 내는 에너지 전환을 핑계로 에너지 주권을 잃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한 월간지에 쓰기도 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다

VS 원자력 에너지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원전 유지 및 활용은 프랑스 이외 전 세계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주요 에너지 관련 주제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에너지가 석탄을 이을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게 되었는데, 찬성하는 쪽은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 오염이 적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임을, 반대하는 쪽은 원자력 에너지 생산 과정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원전을 주된 에너지로 설정한 국가들이 많아 석탄 이후 가장 현실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우라늄 채굴부터 원자로 건설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 행해지는 대부분의 절차에서는 많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필요해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의 탄소 배출이 폭발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암과 같은 여러 건강 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번역 오류를 이용한 여론 선동까지...

국내에서도 극에 치닫는 원전 찬반 간 갈등

여러 국가가 그렇듯, 대한민국 내에서도 에너지, 그중 원전에 관련한 찬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론을 통해 학계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사건도 있었다.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오류가 확인된 것은 195개의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수록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이다.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시하는 역할을 한 중요 보고서이다.

IPCC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개별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기상청 기후정책과에서 번역한 내용이 마치 IPCC가 한국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논란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9일 다음과 같이 답했다. “IPCC 특별보고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줄 뿐이다.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 사항이나 권고 사항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IPCC가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거나, 특별보고서가 원전을 확대해야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원자력학계 등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언론과 원자력학계에서 IPCC가 마치 한국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 해결 방법도 좋지만 미래 에너지 다양성 확보가 중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원전이 현 상황의 최선의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에너지 분야의 개발을 놓아버린다면 원전으로 기후 위기 피해를 낮추더라도 이후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며 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문헌

신기섭. (2021.10.13). 프랑스, 원전 강화 전략으로 전환…국내외 논란 예고[기사].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5013.html

김정수. (2020.11.09). 유엔 기후협의체서 ‘원전 늘려야 한다’고 권고?[기사].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5.html

김정수. (2020.11.09). [단독]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기사].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n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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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지만 각국 대표들의 안일한 태도와 기후 위기 대처는 어렵다는 전망 만을 잘 보여준 영국 글래스고에서의 제 26차 COP26 회의에 대한 세계의 비판이 맹렬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보며 이미 지체 생명체로서의 인류는 멸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수자원 문제'를 배제한 '환경' 회의

말 그대로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위기 회의에서 수자원에 대한 논의를 미룬 것에 대해, 국제 물보호 자선단체인 워터에이드(WaterAid) 대표 팀 웨인라이트(Tim Wainwright)가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수자원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기구 UN은 2015년, 향후 15년 간 전 세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2016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40억명이 물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수자원 문제는 환경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워터에이드가 2020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수자원에 대한 부문은 전체 기후재정에서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는 COP26에서까지, 수자원 문제는 외면당했다.

회의장까지는 전용기 이용, 가서는 탄소 감축 주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수자원 문제 비협의였지만, 이외에도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속도를 감축하고자 열린 회의에 안일한 태도로 논란이 된 부분이 많았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장 이동에 전용기를 이용했다. 비행기는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마다 탄소 290g을 배출한다. 이는 열차가 배출하는 탄소 양(약 15g)의 20배에 가깝다. 특히 전용기는 승객 한 사람 당 탄소 배출량이 일반 항공기의 10배로, 존슨 총리가 10월 31일 COP26 개막 후 “기후변화 지구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라며 호소했던 태도와는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총회 동안 최대 400대의 전용기가 사용되었다고 보도했다.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멈추겠다는 약속에 인도네시아는 크게 반발했고,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에는 각국들이 조건을 달거나 일부 조항에만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어째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박함은 느껴지지 않는 태도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기차를 이용했다. 지난번 전용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를 인식한 행동이었지만, 열차역에 도착한 후 그는 야유를 받았다. 2030년과 2050년까지의 목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석탄 퇴출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COP26을 맹렬히 비판했다.

대표들이 안일한데 구성원들의 참여는 무슨 수로

회의장에서도 국가들의 안일한 태도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실망을 샀다. 인도‧중국의 반발과 소극적 태도로 본래의 목표치와 합의 내용은 상당히 멀어졌다. 조약에는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석탄 발전 관련 조항은 '중단'이 아닌 '감축'이 합의 문장을 완성시켰다.

2030년대 선진국의 석탄 퇴출, 개발도상국 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기로 한 목표는 또 다시 미뤄졌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선진국 2030년대, 개도국 2040년대 중단) 국제적 약속으로 40여개국이 동참한 탈석탄 성명(석탄을 깨끗한 동력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성명)에 미국과 중국 등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과 폴란드 등 전통적 석탄 강국은 서명을 하고도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한국), “주요 경제국이 아니기에 2040년대에 퇴출한다”(폴란드)는 번복성의 해설을 달았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번째로 많은 인도의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환경 및 기후 장관은 이날 유엔기후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함과 동시에 탈석탄 속도를 강화하려던 영국의 계획이 무산의 조짐을 보였다.

아직까지도 '자발적'에 운명을 맡긴다

이전과 달리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국제적 환경 협약 이행 참여에 대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각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나마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사실 약속 미이행, 보고서 미제출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압박이 불가능해 다음과 같은 억지 합의가 이끌어낼 큰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국가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적극성과 경각심이 떨어지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환경 관련 논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환경 보호 이행은 기한없이 지체될 것이다.  

환경 협약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효적'이어야 한다

물론 환경 보호와 같은 전 지구적 사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단체, 기업들의 책임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오로지 COP 26의 실패와 환경 협약 불이행만을 탓하며 우리 개인의 책임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사안이다. 소수의 힘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같이 궁리하고 얘기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다. 사람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안을 얘기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오늘날의 국제 회의이다.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더 이상 편히 앉아서 환경 문제 해결을 논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모여서 회의하고 방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거대한 재앙과 재난에 휩싸여, 각자도생으로 보호 장치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협력 대신 서로 경쟁을 하는 비평화적인 지구를 이룰 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이 평화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번 COP 26에 대한 비판이 맹렬하고 거센 것이다.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대표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인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인들은 국제적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제적인 회의나 국제기구의 태도, 조치는 개인 차원, 기업 차원, 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규모와 차원에서 진행하는 노력과 태도의 정도를 보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희생하고 있는 편안함이 결국에는 가치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이다.

COP 26을 비롯한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고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앞으로 개개인의 환경 보호 의지에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는지 올바르게 인지해야 한다. 다음 회의를 기약할 수 있다면, 그때는 결과가 있는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참고 문헌

김홍범. (2021.11.02). "지구종말 1분 남았다" 난리치더니, 전용기 타고 간 英총리[기사]. Available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266#home

나명진. (2021.11.11). [COP26] 40억명이 물부족으로 고통..."기후회담은 문제해결 뒷전"[기사]. Available :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111100008

최우리. (2021.11.14). “석탄, 퇴출 아닌 감축” COP26 폐막…의장은 사과하고, 기후단체는 장례식[기사]. Available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9183.html

Cover Image : 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21/12/689ca7f2d922c26c87042e4970b0d73a.jpg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심사관을 뽑는 시험장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그려진 가면과 분홍색 옷을 착용한 진행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수험자들을 일자로 세우고 시험 장소까지 안내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촬영 현장을 방불케 했다. 크리스모노 사무국장은 수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시험을 쳤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한 하나의 시험장 이벤트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야에서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치는 크고 작은 영향력은 한류 문화의 힘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에 올라온 한국 영화들은 꾸준히 국내외 관심을 받으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 물론 작품 각각의 완성도와 개성, 연출에 따라 매번 평가가 갈리지만 '오징어 게임'이 국외로부터의 OTT 서비스 내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연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그 외에도 OTT 서비스에 내걸린 한국 컨텐츠들이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그들의 고유 명사로 '오징어 게임'을 선택했다.

한국 컨텐츠 확보 경쟁이 일어났다!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OTT 서비스 내 한국 컨텐츠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정말 치열해졌다. 그리고 더욱이 활성화됐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등 세계적인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질 좋고 흥행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공략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독점 컨텐츠를 선보이며 국내 제작사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OTT 서비스 내 K-culture의 힘을 확신한 넷플릭스가 2021년 기준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 기획사는 제작한 작품으로 해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를 통한 국내 컨텐츠 산업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사가 '을'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걱정을 낳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전액 투자나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해당 작품의 권리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해 제작사가 자칫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TT 서비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작사 특유의 개성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한류 문화 확산 과정에서 한국 컨텐츠 만의 특별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한다.

한국 컨텐츠의 '고유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최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는데, 그 중 한국의 문화에 관련하여 발생한 논란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으며 등장한 조선족의 대표가 논란이 되자 그들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을 표현하기 위해 한복, 갓, 사물놀이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본인들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은 항상 예민한 부분이자 세계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컨텐츠들이 작품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인정 받으며 여러 나라에 알려지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내의 중소 제작사가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개성이 담긴 컨텐츠를 활발히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나라 컨텐츠 산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의 결정이 계속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한국 컨텐츠들이 활발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시장의 성공을 넘어 역사에 기록되기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박대의. (2021.10.29). "K콘텐츠 잡아라"…갈수록 뜨거운 OTT 경쟁[기사]. Available :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0/1027113/

나리 킴. (2022.02.11).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말 많고 탈 많은 올림픽?'...온라인에선 감정대립 확산[기사]. Available : https://www.bbc.com/korean/news-603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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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글을 써보려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생물학적으로 정의하고, 생물학적 현상의 하나라고 치부하기엔 죽음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그것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기 마련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마무리 단계이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타인들에겐 죽은 자의 여운과 감동이 물결처럼 퍼지는 순간이다. 누군가 죽는 다면, 그 사람이 남긴 업적(정신적 도움, 업무적으로 달성한 것 등)이 사회에 퍼질 것이다. 그 물결은 죽음으로 새 생명을 부여 받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자,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다. 인간은 삶의 시작을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가꾸지 못한다. 그러기에, 삶의 마지막을 가꾸는 것은 능동적인 인간의 모습이며, 가치있는 것이다.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타인의 감정을 곁눈질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는가?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인간,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다. 마지막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도 아닌 개인의 영역이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죽음이 남용되면, 안락사가 남용되면 어쩌나.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안락사는 당사자와 상관없이 결정되어도 된다 생각한다. 그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다. 자고로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보다 정신의 죽음이 더 깊고, 그 죽음이 인간다움의 상실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반론이 제기되었었다.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성은 있으나,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통해 죽음으로서 그 안락사가 원래 의도와 달리 남용되면 어쩌나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할 지라도, 이성과 정신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의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개인의 영역일 뿐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것 같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주었었다. '안락사를 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 빈곤층은 안락사를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권리가 부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것인가요?'라는 질문이었다. 내 생각은 '죽음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개인의 영역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것에 있어 제약이 있다면 특정 주체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특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될 것인가, 가족이 될 것인가, 사회가 될 것인가, 국민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다.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권리는 동등하나, 권리에 대한 접근이 동등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영역이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계속 맴돈다.

서론

한 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던 시기가 있었다. 코로나 확산세의 감소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이 보다 가깝게 여겨졌으나, 다양한 변종의 출현과 백신만으로는 확산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이 새로 출현하였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명칭의, 흔히 ‘위드 코로나’라고 알려진 방역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세 급증으로 인해 비상계획 서킷 브레이커가 시행되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경제적 배경과 해당 시기의 경제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드 코로나 시행의 경제적 배경

위드 코로나 직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2021년 3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3%로, 전국적으로 1~3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같은 연도 1, 2분기의 1.7, 0.8%에 비해 눈에 띠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일상으로의 회복,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며 현재의 경제활동과 일상 생활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책의 특성상 경제 성장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반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마치 독감과 같은 하나의 일상 병원균으로 치부함으로써 일상 생활의 영위를 대부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정책의 시행의 배경에는 제한되어 왔던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목적 또한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특징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 상당히 다른 형태의 경제 양상이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홈이코노미, 데이터 최우선, 가치 중심 소비, 탈탄소화, 기술 냉전, 비대면 소비 등이 그것이다. 소비자 주요 소비처의 집으로의 이동, 이에 따른 온라인 활동의 증가가 야기한 데이터 중요도 상승, 환경 이슈에 민감해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그로 인한 생산자들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다. 이들은 현재까지와 다른 형태의 소비와 생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현재로서 사실상 종결됐다. KDI는 이에 대해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며, 이마저도 G2의 휴전 철폐로 인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국내 상황 또한 좋지만은 않은데, 상당한 국가 채무와 부동산 버블이 그 사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결로 아마 당분간은 경제 성장률은 더욱더 낮아지고, 경제 침체는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순히 방역 수준을 시기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의 홈이코노미, 데이터 최우선, 비대면 소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방역과 경제 성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 KDI경제정보센터. 스페셜 경제정보리뷰. Jul.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경영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EY Parthenon. Jun. 2021

 겨울이 되면 호수가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얼음 아래서 물고기가 살아 남아 다시 봄이 오면 알을 낳고 생명을 이어간다. 물은 영상 4도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얼음은 호수의 표면에서 시작한다. 호수의 바닥은 좀처럼 얼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얼어붙은 호수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숨을 쉴까? 물 속의 물고기들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을 아가미를 통하여 받아 들여 호흡을 한다. 물의 포화 용존 산소량은 20도의 온도에서 9 ppm 정도이고 4도에서는 13 ppm정도이다. [1] 수온에서 낮은 경우 더 많은 산소가 녹아 있고 물고기의 먹이 반응이나 활동력은 감소해 산소 요구량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흐르는 물이나 얼지 않은 부분이 있는 호수라면 수표면으로 녹아 들어가는 산소가 물 속의 물고기의 생존에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호수 전체가 표면이 완전히 얼어 공기에서의 산속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도 붕어나 잉어는 겨울을 넘기고 잘 살아 남는다. 최근에 붕어와 잉어의 저 산소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은 붕어나 잉어는 일반적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호흡 기전 외에 ethanol producing pyruvate decarboxylase pathway 라는 호흡 기전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는 흔히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운동의 위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유산소 운동이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가 같이 사용되면 무산소 운동이라고 한다. Pyruvate 가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 Acetyl CoA 로 분해되고 이 것이 TCA cycle 을 도는 것이 일반적인 에너지 생산과정이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pyruvate 가 lactate dehydrogenase 에 의하여 lactate 가 되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근육에서도 일어나는 유산소, 무산소 에너지 생산과정이다. 산소가 부족해서 젖산이 축적되면 세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 잉어나 붕어에서 발견된 새로운 호흡 기전은 극단적인 저 산소 상황에서 pyruvate를 산소 없이 알코올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2][3] 이러한 알코올 대사는 효모가 포도당을 발효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붕어와 잉어는 이러한 무산소 대응 기전을 통하여 4-5개월을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4]

 오슬로와 리버풀의 연구자들은 산소가 없는 물탱크에 잉어를 넣고 실험을 하여 이러한 대사 과정을 밝히고 유전자 진화를 설명하였다. 이 실험 중 잉어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50ml/100ml 였다고 한다. 이 정도의 알코올 농도는 사람이라면 의식을 잃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겨울철 잉어나 붕어의 몸에는 정말 많은 양의 알코올이 존재하는 것이다. [6]

 물이 다 말라버린 연못이나 저수지에 다시 물이 들어가면 성체 크기의 붕어가 바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극한의 저산소증을 몇 달에 걸쳐 견디는 붕어의 능력을 생각하면 저수지 바닥의 뻘 속에서 생존하는 것도 가능한 일로 보인다.

 붕어와 잉어는 이러한 특수한 대사 과정을 whole-genome duplication 이라는 독특한 유전자 변이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pyruvate dehydrogenase 효소 복합체 전체가 복제되어 pyruvate decarboxylase 로 진화하였고 원본 유전자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5]

  흔히 접하는 잉어와 붕어에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참 흥미롭다. 사실 이러한 특별한 기능이 있기에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우리 곁에 흔히 보이는 것이겠지만.

1.     수중의 용존산소 포화량 - 환경부고시제2017-4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7년 1월 11일

2.     Shoubridge, E. A. & Hochachka, P. W. Ethanol: novel end product of vertebrate anaerobic metabolism. Science 209, 308–309 (1980).

3.     Johnston, I. A. & Bernard, L. M. Utilization of the ethanol pathway in carp following exposure to anoxia. J Exp Biol 104, 73–78 (1983).

4.     Nilsson, G. E. & Renshaw, G. M. C. Hypoxic survival strategies in two fishes: extreme anoxia tolerance in the North European crucian carp and natural hypoxic preconditioning in a coral-reef shark. J Exp Biol 207, 3131–3139 (2004).

5.     Cathrine E. Fagernes , Kåre-Olav Stensløkken, Åsmund K. Røhr, Michael Berenbrink, Stian Ellefsen & Göran E. Nilsson. Extreme anoxia tolerance in crucian carp and goldfish through neofunctionalization of duplicated genes creating a new ethanol-producing pyruvate decarboxylase pathway. Scientific Reports. 2017 | 7: 7884 | DOI:10.1038/s41598-017-07385-4

6.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now-we-know-how-goldfish-produce-alcohol-180964502/ How Do Goldfish Survive Winter? They Make Alcohol. Jason Daley

그림1.   Cathrine E. Fagernes , Kåre-Olav Stensløkken, Åsmund K. Røhr, Michael Berenbrink, Stian Ellefsen & Göran E. Nilsson. Extreme anoxia tolerance in crucian carp and goldfish through neofunctionalization of duplicated genes creating a new ethanol-producing pyruvate decarboxylase pathway. Scientific Reports. 2017 | 7: 7884 | DOI:10.1038/s41598-017-07385-4

연말이면 쇼핑 센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물과 생필품을 사러 온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모두들 한 번쯤은 쇼핑백을 두 손 가득 들고 걷는 이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쇼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선택하는가? 본 칼럼에서는 몇 가지 소비심리 이론을 통해 '당신의 소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낸다.

소비로 신분 상승? 파노플리 효과

현대 사회에는 명문화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면서 일종의 '상류 계급'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명품 안에서도 가격이나 인지도 등에 따라서 또 한 번 계급이 나뉘곤 한다. 명품 브랜드와 값비싼 상품의 소비가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명품 소비를 통해 상류 계급으로 올라가려는 심리가 바로 '파노플리 효과'에 담겨 있다.

'집합'이라는 뜻을 가진 파노플리(panoplie)가 이름에 붙은 파노플리 효과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서 유사한 급을 가진 상품의 소비자로 예상되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이다. 상류층이 되고 싶은 마음, 신분 상승을 바라는 마음이 소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겸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밝힌 개념으로, 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작은 행위에도 개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따라서 누구나 값비싼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말한 명품 의류, 값비싼 화장품과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파노플리 효과의 예시이다. 정말 그 상품만이 가진 기능이 필요해서 소비한다기보다는,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파노플리 효과로 소비자들은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다.

오르면 오를수록 사고 싶어진다, 베블런 효과

고전 경제학에서는 물건의 가격과 수요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는 감소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충분한 부를 가진 상류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허영심 또는 과시욕으로 인하여 값비싼 물건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소비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언뜻 파노플리 효과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류층이 '되기를 선망하는' 이들의 소비 행태인 파노플리 효과와는 달리 베블런 효과는 주로 이미 상류층'인' 소비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두 가지의 가격을 고려한다. 하나는 실제 지불하는 시장 가격으로, 당연히 자신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소비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른 '가격' 하나가 고려되는데, 바로 '과시가격'이다. 이는 남들이 그 제품을 보았을 때 상품에 대해 기대할 가격, 즉 이 정도를 주고 샀을 것이라 추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대중 사회에서는 누가 더 부유하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을 과시적으로 소비한다. 시장 가격이 올라가거나, 비싼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박힌 상품이거나, VIP 마케팅으로 최상류층 소비자만을 겨냥해 판매하는 등 과시 가격이 올라가면, 과시적 소비에 목마른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상품을 환영하고 이는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주로 고급 사치품인 베블런 재화에서는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보다 과시 가격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가 더 크게 나타나,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네가 산다면 나도! 밴드왜건 효과

전통적 경제 이론은 소비 의사 결정은 다른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조금 다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모두 주변 타인의 소비행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앞서 이야기한 베블런 효과도 마찬가지다. 베블런 효과는 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의 상류층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지만, 이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소비를 '모방'하면서, 해당 고가품에 대한 소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와 트렌드에 편승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밴드왜건 효과, 혹은 편승 효과라고 칭한다.

밴드왜건(Band wagon)은 서커스나 퍼레이드 맨 앞의, 밴드들이 탄 마차를 뜻한다. 이 밴드왜건 뒤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모습에서 '밴드왜건에 올라탄다'는 말이 유래했고, 유행에 편승하는 소비를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홈쇼핑의 물건이 늘 불티나게 팔리는 '매진 임박' 상품인 것도, SNS 상에서 화제가 된 허니버터칩과 같은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것도 모두 유행에 얼른 탑승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밴드왜건 효과의 덕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스놉 효과, 디드로 효과 등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숨겨진 원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소비 심리 효과들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특정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게끔 부추기고 있다. 소비 심리 이론에 대하여 바로 알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자.

참고 문헌

[1] 시사상식사전, 파노플리효과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39&cid=43667&categoryId=43667

[2] 이동귀, "파노플리 효과," in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038&cid=58345&categoryId=58345

[3] 시사상식사전, 베블런효과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39&cid=43667&categoryId=43667

[4] 이동귀, "베블렌 효과," in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038&cid=58345&categoryId=58345

[5] 김철환, "밴드왜건 효과," in 경제학 주요개념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0479&cid=58780&categoryId=58780

[6] 이동귀, "밴드왜건 효과," in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038&cid=58345&categoryId=58345

그림 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39441&memberNo=12244919

그림 2. https://esnpc.blogspot.com/2014/08/jump-on-bandwagon-history-and-etymolo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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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사랑일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여기 사랑의 형태와 구성 요소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하나의 이론이 있다. 바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1986년에 발표한 논문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최초로 주창되었다. 그는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그리고 결심/헌신(Commitment)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라고 보았다. 또 사랑의 삼각형이 면적이 넓을수록,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아래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이란, 정서적 교류나 의사소통의 유무, 서로에 대한 의지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까운 느낌을 칭한다. '열정'은 성적 욕구 등 서로를 낭만으로 이끄는 욕망을, '결심'과 '헌신'은 단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사랑을 지속하기로 하는 헌신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스턴버그는 세 가지 요소의 측정을 위하여 삼각형 사랑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런 측정 도구는 사랑하는 두 사람 간에 나타나는 사랑의 차이를 집어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양식을 제안하는 치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전술하였듯이 이상적인 사랑은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규모 역시 큰 정삼각형의 형태다. 스턴버그는 실제로 세 요소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현실의 세상에 완벽한 정삼각형으로 표현되는 온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동시에 그의 연구에서는 세 요소 각각의 크기나 존재를 기준으로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사랑의 종류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랑의 형태는 크게 달라진다. 스턴버그는 사랑의 분류에 있어 기초가 되는 여덟 가지 하위 유형들을 분류, 정의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경우이다. '우정(linking)' 단계에서는 열정과 헌신이 결여된 채 친밀감만이 나타난다. 이는 주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강한 열정이나 상대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 없이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 열정만이 나타날 경우에는 도취성의 '짝사랑(infatuation)'으로 칭한다.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화하여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으로,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지만 헌신이나 친밀감을 쌓을 기회가 없어 보통 단기에 가볍게 끝나게 된다. 헌신만이 있는 경우는 '공허한 사랑(empty love)'으로, 사랑 없이 헌신만이 남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요소만이 결여된 종류의 사랑도 있다. 친밀감과 열정만이 나타나는 사랑은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으로,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지만 사랑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부족하여 장기적인 만남을 준비하려 하지는 않는다. 반면 열정 없이 친밀감과 헌신으로 구성된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은 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 매력이 약해지는 오래된 결혼과 같은 관계에서 나타난다. 사실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차츰 친밀감이 생기고, 열정은 약화되면서 우애적 사랑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된다. 친밀감이 없는 사랑도 있는데, 이는 '허구적 사랑(fatuous love)'이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녀가 서로에게 단기에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약혼,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허구적 사랑이다.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을 두고 쌓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튀는 열정만으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허구적 사랑은 실체가 없어 보인다.

사랑의 3요소가 모두 결여된 경우는 '비사랑(non-love)'로 칭해진다. 3요소를 모두 동일한 크기로 갖추면 '성숙한 사랑(consummate love)'이 된다. 스턴버그는 우리는 모두 완전한 정삼각형의 형태를 지니는 성숙한 사랑을 지향하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삼각형 이론의 시사점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사랑이 발달하고 변화해 나가는 단계를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술하였듯 관계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사랑의 양상을 확인하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행동 양식을 도출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삼각형 이론은 사랑의 형태 전환 등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 발생하는지의 내용까지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관계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단계의 지속 기간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사랑을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삼각형 이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 문헌

[1] 한국심리학회, "사랑의 삼각형 이론," in 심리학용어사전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8639&cid=41991&categoryId=41991

[2] 이동귀, "사랑의 삼각형 이론," in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3848&cid=58345&categoryId=58345

그림 1. https://www.human.cornell.edu/hd/spotlights/sternberg-wins-2018-grawemeyer-award-psychology

그림 2. http://www.robertjsternberg.com/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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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이름은 대개 담겨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끔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길기도 길고 내용도 구체적이다. 그렇기에 보통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약칭으로 불리우곤 한다. 그런데, 개중에 눈에 띄는 특이한 이명이 붙은 법들이 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영란법'··· 사람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들이다. 본 칼럼에서는 사람 이름을 딴 이명이 붙는 네이밍 법안의 개념과 간단한 몇 가지 예시들, 그리고 네이밍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룬다.

누구의 이름이 붙는가?

특정 인물의 이름이 법안의 이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을 주도적으로 제안 혹은 추진한 이의 이름이 법안의 이름이 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 즉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이는 경우다.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된 특정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련자 이름이 쓰이는 경우다. 발의되는 네이밍 법안의 대다수가 이런 형태이며,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경우로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등이, 관련자의 이름을 붙인 경우로는 최진실법(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최진실 씨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진실 씨의 사망과 함께 친권을 포기한 그 남편에게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이다) 등이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의 이명이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목표로 최초 제안, 2012년에 정식 발의하였으며, 2015년 제정되었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의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고 있는 법안이다.

태완이법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당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몹시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태완이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본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지만, 해당 법안의 시행 이후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경찰청 공식 직제로 편성되고 오랜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살인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태완이법 시행 이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등 많은 사건이 해결된 바 있다.

네이밍 법안, 그 명과 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약 2만 3천 건에 이른다. 수많은 법안의 홍수 속에서 이슈화를 통해 국회 통과를 위한 동력까지 얻어내려면, '이름'을 붙인 눈에 띄는 명칭을 붙여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안 내용의 핵심을 이명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고, 큰 인지도가 집중되기에 정치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함께 올리는 효과까지 있기에 앞으로도 네이밍 법안의 발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네이밍 법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 쟁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특히 태완이법과 같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의 경우, 그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혹은 유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산 8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조두순법'을 관련된 예시로 볼 수 있다. 최초에는 피해자의 가명에서 따온 '나영이법'으로 불리었으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지 않아 가해 범죄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으로 정착된 바 있다. 이처럼 특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의 경우 그 명명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네이밍 법안은 인명을 직접 붙이다 보니 논의 과정에서 개인사가 부각되고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커 실질적인 내용 전달 및 적절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즉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당시에는 아이를 애도하고 부모에 공감하는 여론의 압력이 몹시 컸기에 속전속결로 통과되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당시 국회가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과중 처벌, 위헌 소지 등 허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안타까운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자, 네이밍 법안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부각시켜 사안을 공론화하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에의 호소가 아닌 차분하고 장기적인 토론이 필수적이다. 국회가 네이밍 법안의 명과 암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 이점만 잘 활용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시사상식사전,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Online].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713608&categoryId=43667

[2] 서울신문, (2020, May 27). 민식이법·구하라법… ‘네이밍 법안’ 어디까지 괜찮나 [Online]. Availabl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7500202&wlog_tag3=naver

[3] 한경 정치, (2020, December 3). '구하라법'…죽은 사람 이름 법에 붙이는 거 그만하면 안되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Online]. Available: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025090i

[4] 영남일보, (2021, March 23). [자유성] 사람 이름 딴 법 [Online]. Available: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322010003244

그림 1. https://www.assembly.go.kr/assm/assembly/assdata/assdata03/bbs/bbsView.do?bbs_seq_n=32&bbs_cd_n=46&currentPage=0&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그림 2. https://www.snua.or.kr/magazine?md=v&seqidx=8347

그림 3.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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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mm.com에 처음 글을 게시한 이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필자의 글을 살펴보면, 주제가 상당히 난잡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글을 기고하지 않았다.

첫 번째 글은, [바이오플라스틱의 발전 그리고... 감춰진 진실과 그린워싱]이었다. 최근의 플라스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 소개했다. 바이오플라스틱과 그린워싱을 융합적으로 연결지으면서, 다각적으로 현재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글은, [결과로서 그 의도와 과정을 입증하라]였다. '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 할 지라도 모든 '규제'나 '제도'에 있어서, 목적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나 정부의 정책은 그것의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 의도, 목적과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글은, [분배의 딜레마]였다. 이 세상 모든 사회현상과 사회 문제들에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세상이 단 하나의 용어로 정의내릴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라 말하면서, 무엇이 맞고, 부와 가난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네 번째 글은,  [Mac Miller. 우리 기억 속 영원한 예술가, 그리고 약물중독.]이었다. 필자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Mac Miller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가 젊은 나이에도 일찍 사망한 이유로 약물중독을 설명하였다. Mac Miller가 의존했던 약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해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이며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찰하며 Mac Miller를 비롯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서술하며, 현대 사회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다섯 번째 글은, [미래 먹거리의 선두주자, 배양육 | 빛과 어둠] 이었다. 미래 먹거리의 선두주자라며 추앙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배양육의 숨겨진 이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특정 과학 기술이나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섯 번째 들은, [我.]였다. 我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택의 중요성, 행복이 상대적인 것에 대해, 그리고 '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라는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我라는 존재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찰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까지 내가 hashmm.com에 기고한 글에 대해 나열, 서술하였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특정 주제에 대해 흐름을 가지지 못하고, 중구난방한 주제를 아무런 개연성 없이 쓴 것처럼 보일 지 모른다. 흔히 말하는 '인문 계열', '자연계열'학생도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학생이라 여겼을 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의 6개의 글은 지금 독자가 보고 있는 필자의 글인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로 귀결된다. 모든 글이 개연성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다. 지금부터 나의 6개의 글이 바라본, 단 하나의 주제인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대해 글이다.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인 명제라 믿는 사실들도 누군가에 의해 꾸며진 사실일 수 있다. 그 사실을 거짓된 사실로 꾸미는 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힘'이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1을 발표한 이유, 온라인 세상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에도 온라인 세상은 더더욱 다가왔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한 온라인. 지금은 어떤가? 온라인 세상의 순 기능인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친구와도 소통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고 소통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나의 첫 번째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워싱이라는 마케팅 기법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바이오플라스틱을 과장되게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다섯 번째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지는 배양육 역시 그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FBS(소태아혈청)를 사용한다. FBS는 생명윤리적으로 심각하며, 식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욱 숨겨져 있다.

필자의 진로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의 해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 문제, 과연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하는가? 구글에 '해양 오염'이라고 검색을 해보아라.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해양 생물의 모습이 나오며, 자극적인 사진 자료로 우리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해양 오염의 주된 오염이 빨대, 플라스틱 쓰레기, 페트병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은 수산업 관련 쓰레기 즉, 어망, 그물이다. 그렇다면, 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비영리단체 등은 플라스틱 쓰레기, 빨대 쓰레기를 줄이자고 홍보를 하고, 광고 영상을 만드는 가? 그린피스가 '비영리단체'라는 것에 있다. 비영리단체이기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후원을 받아야 한다. 그린피스는 '어업단체'에게 후원을 받고, 그린피스의 재정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업 단체에게 후원을 받는다. 어업 단체에게 후원을 받기에,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이 어업 쓰레기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내 사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던 것 같다. '힘'이 작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환경 문제 역시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환경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인간들의 삶을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손 세대에게 불쾌한 환경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다. 우리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그것을 이끌고 있는 단체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그를 해결하려는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단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글에서도 말을 했듯이 반듯이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결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선한 의도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체들만 문제일까? 우리들 자신도 문제이다. 행동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 MAC Miller 역시 약물 중독이 되었음에도 약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약물을 지속했다. 우리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 나(我)에 있다. 바뀌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해결의 필요성을 몰라서일까?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는 '모두'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있다. 겉과 속의 모습이 다른 '단체'에 있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나(我)에 있으며, 고도로 발전하고 마케팅을 하며 거짓 정보를 생산해내는 '미디어'와 '힘'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의 기나긴 hashmm.com의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마무리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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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일명 '탄소 배출권', '탄소세'와 같은 환경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탄소세를 통한 기본 소득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내에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핀란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약 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탄소 배출, 환경 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기구 내부로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탄소세의 목적은 세수 증가보다는 탄소 배출 감소에 가깝다.

그렇다면,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상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탄소 세율에 비례하여 상승하므로 화석 연료의 수요가 줄어들일 것이다.그리고 아울러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세에 대해 우려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탄소세는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탄소세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gdp의 구성요소인 기업의 investment가 줄어들어 국내 총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한국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2050년까지 gdp에 성장률은 연 평균 0.08%~0.32% 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추정 했다. 물론 탄소세 수입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재투자에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충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재투자는 gdp에서 government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세로 증가한 재정을 차후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 해야 한다.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탄소세는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기술 개발은 탄소세 비용 절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한다. 탄소세를 배출권 거래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 비용의 이중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하여 시설 및 기술 투자를 통해 배출 할당량을 완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경우처럼 배출권의 초기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제도가 더 강화되면 더욱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야하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준은 각 국가의 감축목표 계획, 탄소 세율 부과 수준, 국제 경쟁력 수준 등 여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출처]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 / 길병학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1303545i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 환경성적표지

말 많은 탄소세 도입…올해 정부 용역 시행한다 - 에너지신문

서론

전쟁은 당연하게도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땅을 터뜨리고, 건물을 폭발시키며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결과가 좋을리가 없다. 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쟁 인력으로서 참전하고, 물자와 자본을 있는대로 투입하는 전쟁은 나라의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현대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기는 하나 말그대로 ‘일시적’ 성장만을 야기한다. 전쟁을 위해 나라의 전 생산 및 국방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반면, 이로 인해 생긴 모든 이익이 내수 시장에는 공급되지 않을 뿐더러 군용 목적으로 전부 사용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 긍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전쟁, 6・25전쟁 또한 마찬가지였다. 본 칼럼에서는 6・25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이의 국내외적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6・25 전쟁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우선 전쟁 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저항 목적으로 일제는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해갔다. 덧붙여 광복 이후 미국의 일관성없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사상 차이로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의 경제 피해는 엄청날 수 밖에 없었다. 남한의 경우 GDP 성장률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시 상황에서 GDP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300만 명 이상의 인적 피해와 얼마 남아있지 않던 물적 인프라의 파괴, 농업 피폐화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전쟁은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 복원 잡업은 수도권과 동남권 위주로만 이루어졌다. 이는 전쟁 직후 38선과 가까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어찌되었든, 해당 지역 바깥에서는 경제 발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6・25 전쟁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6・25전쟁은 타 전쟁들과 달리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이점을 가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전쟁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충분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터키, 서독, 이탈리아, 일본 등이 남한 측에서 전투의 참전을 원했으며, 많은 수의 병력을 파병하거나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외교관계는 현재에까지 유지되어 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우방국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전쟁 전의 암묵적 경계에 비해 북쪽으로 올라간 새로운 경계를 얻음으로써 수도인 서울의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는 점과 해당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제적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 남아있던 암묵적인 계급의식이 6・25전쟁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및 정치 생활이 영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6・25 전쟁의 국제적 의의

대표적으로,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은 자국을 경제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빛줄기와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일본은 남북한과 미국에 온갖 보급품과 각종 무기를 판매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비록 6・25전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원을 통해 경제 특수를 누린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론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가고 생활의 모습을 바꿔놓는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분을 침체시키고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 칼럼에서는 6・25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전쟁이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규모와 의의를 알고 있지는 않다. 현재 세계 유일 분단국, 휴전국의 입장으로서 전쟁의 위험성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