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난 수년간 우리는 뉴스나 여러 대중 매체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듣고 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은 우리나라가 위기의 중심속에 서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위기의 속성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기의 종류
위기는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외부적 위치와 내부적 위치로 구분할 수 있고, 위기가 예측성과 발생 속도에 따라 돌발적 위기와 점진적 위기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부의 돌발적 위기, 외부의 점진적 위기, 내부의 돌발적 위기, 내부의 점진적 위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국가적 위기의 대응방법, 대응수준, 대응 행위자에 따라서도 대표적인 위기의 양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일상적 위기, 주요 재난, 대형 재난이 그 종류이다.
다시 미시적으로 위기를 바라보면 국가적인 위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일상적 위기, 주요 재난, 대형 재난이다. 우리가 흔히 뉴스 등에서 맞게 되는 사건사고들은 주로 대형재난과 주요재난인 경우가 많으며 일상적 위기는 지방정부의 선에서 해결되는 편이다.
위기의 대응방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을때 이를 해당 재난 관리책임기관이 매뉴얼을 작성해야한다는 점,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운용해야한다는 점, 기존에 적혀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결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case by case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그 위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그 상황에 100% 맞는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 대응 매뉴얼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그와 같은 구조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성된다.
우리나라의 위기대응의 문제점;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갖다주었던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시 정치적 공백이었던'세월호 7시간'을 통해 알 수 있고, 물론 위기 대처 구조도가 존재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체제상 대통령의 빠르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빠른 대응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는 박근혜 탄핵 심판문에서도 알 수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 2016헌나1 결정문(탄핵 심판 결정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와 위기 대응이 하나로 통합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현 체제가 변화되어야 할 뿐더러 매뉴얼을 상황마다 즉각적으로 작성한다기보다는 매뉴얼을 상황별로 작성을 해놓되 사건과 상황에 맞추어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부형욱, 최수온, 국가위기 양상의 변화와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