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수능 및 교차 지원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통합 수능 및 교차지원 반대의 근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및 과목 선택권 강화’, ‘대학의 수능위주 대입전형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문이과를 구분하는 수능 형식이 폐지되고 통합수능이 시행되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상위 대학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수능과 문이과 교차지원 등의 개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 취지를 퇴색 시켰으며 교육 과정 개편의 기본 목표를 이행하지 못 한 바, 본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원 및 집회 등의 개인적,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안에 대한 정치 참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022 통합수능 핵심 수정 사안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수능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① 고등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능 체제, ②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능 체제, ③ 수험생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수능 체제 등으로 규정하였다.(황규호 외, 2015). 이에 따라 2022 수능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어, 수학, 직업 탐구 과목에 ‘공통+ 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되었다. 세부적인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어: 독서와 문학 공통,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

2) 수학: 수학 공통 + 선택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사회, 과학 탐구: 사회 과학 탐구 영역 구분 폐지, 사회 탐구 9과목과 과하가 탐구 중 최대 두 과목 선택. 과목 당 20 문항 출제

교차지원의 정의 및 내용

문이과 교차지원이란 과학탐구 과목 시험을 응시하더라도 문과 계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고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이과 계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2022년 통합수능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이과 수험생이 교차지원을 통해 서울 중위권 서열의 대학에서 상위권 서열의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가 발생했다. 실례로 과학 탐구 과목을 응시한 후 경희대 물리학과에 진학할 수 있던 학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해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유사하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뽑는 간호학과에 합격선이 낮은 인문계열을 지원한 이과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다.

통합 수능 및 교차 지원 문제점

1) 수능 응시 제외 과목의 수업 파행 가능성이 높고, 선택형 수능에서 제기되었던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탐구 영역에서 성적에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하게 될 경우 생명과학, 생활과 윤리 등 특정 과목에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자문협의회, 2015.08.11.).

2)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과 학생들의 인문계열 지원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문과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자연계 학과는 지원 시 수능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인문계 학과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과생들이 상위권 인문계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 인문 계열 학과 교차 지원한 이과생 한명도 없었던 것에 반해, 올해 서울대 인문계열 최초 합격자 486명 가운데 216명이 이과생으로 집계되었다. (486명 가운데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던 학생이 216명, 44.4%), 더불어 고려대, 연세대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 2명 중 1명이 자연 계열 수험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과 학생들의 기회 박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2022 수능 표준 점수 최고점은 점수 산출법을 적용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의미한다. 이는 수능 개편 방향 중 하나인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에 근거한 것인데, 공통 + 선택과목’ 구조의 경우 성적산출방식이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되거나 선택과목이 같아도 배점 비율 반영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특히 2022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경우 원 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의 만점이 144점으로,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 비해 3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문과들이 다수 선택하는 수학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원점수로 만점을 받아도 표점이 적용되었을 때는 이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 수능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고 문과에게는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론

통합수능과 교차지원은 교육과정이 현재와 같이 개편이 되지 않았던 때보다 더 큰 분리와 갈등을 야기해냈다. 선택과목간 유불리 현상과 편향 현상, 문과 학생들의 일방적 기회 박탈을 야기하는 통합수능과 교차지원을 큰 개편 혹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