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그게 뭔데?

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일명 '탄소 배출권', '탄소세'와 같은 환경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탄소세를 통한 기본 소득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내에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핀란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약 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탄소 배출, 환경 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기구 내부로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탄소세의 목적은 세수 증가보다는 탄소 배출 감소에 가깝다.

그렇다면,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상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탄소 세율에 비례하여 상승하므로 화석 연료의 수요가 줄어들일 것이다.그리고 아울러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세에 대해 우려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탄소세는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탄소세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gdp의 구성요소인 기업의 investment가 줄어들어 국내 총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한국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2050년까지 gdp에 성장률은 연 평균 0.08%~0.32% 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추정 했다. 물론 탄소세 수입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재투자에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충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재투자는 gdp에서 government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세로 증가한 재정을 차후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 해야 한다.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탄소세는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기술 개발은 탄소세 비용 절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한다. 탄소세를 배출권 거래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 비용의 이중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하여 시설 및 기술 투자를 통해 배출 할당량을 완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경우처럼 배출권의 초기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제도가 더 강화되면 더욱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야하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준은 각 국가의 감축목표 계획, 탄소 세율 부과 수준, 국제 경쟁력 수준 등 여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출처]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 / 길병학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130354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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