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불링과 대안 마련; 사드를 중심으로(2)

정치학 2021년 07월 03일

앞서 차이나 불링에 대해 설명한 바를 정리하자면 차이나 불링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나라에게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보복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나불링의 대표적인 사례로써는 우리나라의 사드를 언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나 불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맞써 싸워야 하는가, 혹은 그들에게 맞추어 지내야 하는가?

차이나 불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차이나 불링에 대응하는 나라들의 태도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처럼 '읍소무마'의 태도를 보이는 나라도 존재하고, 백기투항을 하는 나라도 있으며, 이를 정면 대응하는 모습도 여러 나라들에서 보이고 있다. 현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와신상담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읍소무마적인 태도는 폭탄돌리기와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보며 매번 읍소무마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딘가를 선택해야하는, 제 2의 사드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나라의 정체성과 힘을 잃은체 강대국 사이에서 좌지우지되는 실질적 신탁통치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각 국가별 태도를 정리한 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외유내강의 태도를 지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징상 중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다른 강대국들에 있어 정면대응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패권국이 되지 않는 한 불필요한 도발이며 나라의 패망에 가까워지는 선택이라 생각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향상을 통해 국가의 힘을 길러 내실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힘을 무턱대고 드러내기보다는 힘을 숨기고 유하게 대하며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차이나불링(China Bullying),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 마찰을 경제적으...

박주원

하나고등학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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