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달성 방안

경제학 • 2021년 09월 03일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성취 정도/과정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약자로,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현재 2021년으로부터 약 10년 남짓의 기한이 남았다. SDGs는 17개의 목표를 가지는데, 그중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8번 목표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지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 기사 등으로부터 가장 많이 보고 접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에 맞서 봉쇄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성취에 미친 영향과 이를 위한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족한 점/이룬 점

물론 코로나 봉쇄 조치가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은 끼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1인당 GDP 성장률은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가 봉쇄되다 보니 2020년 1인당 GDP는 무려 4.2.%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2분기에만 약 4억 명의 실업인구가 양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비공식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펜데믹 이후 실업 위기 인구가 세계적으로 약 16억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업률 수치는 코로나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의지 자체를 잃은 사람들과 일자리 자체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전부 보이지 못한다. 특히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 산업 또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분야의 산업들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유행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의 약 4배의 일자리 손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수 감소는 결과적으로 근로 시간과 소득의 감소를 낳았는데, 2020년 전세계 근로시간이 2019년 4분기 세계 근로 시간에 비해 8.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해야할 점/이후 방향성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노동 인구 중 약 20억 명 이상이 사회보장제도 바깥의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 또한 상당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엄청난 속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의 심화,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의 과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 측면에서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OECD 삶의 질 지수 측면에서 38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 29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에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의 궁극적 목표는 ‘체감 가능한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기반 제공’이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 계획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을 세부 과제로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취를 통해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비록 유행 이전에 못미치는 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UN은 2021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2022,2023년에 걸쳐 차차 나아질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세계 단 107개국, 약 30%의 국가에서만 청년 고용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운영하였고 41.1%는 불확실한 전략만들 가지고 있었고 24%는 는 전략 개발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전략 개발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SDGs의 본질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별로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춘 경제성장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혁신과 진보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UN 또한 각국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완전한 고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K-SDGs, 그린 뉴딜 등의 해결방안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Online]. Available:http://ncsd.go.kr/unsdgs?content=2#unsdgs8

United Nations.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Online]. Available: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conomic-growth/

United Nations.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Online]. Available:https://sdgs.un.org/goals/goal8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Online]. Available:http://unglobalcompact.kr/목표-8-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Apr. 20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약속”. [Online]. Available: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3/1196/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