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Single Currency

오피니언 2021년 07월 11일

서론

최근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원달러를 비롯한 원화와 타 국가 화폐 간 환율이 급변동하는 불안정한 낌새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경제 불황이나 호황이 닥쳤을 때 환율이 급상승, 급하락하게 되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국가에서 모두 다른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세계에서 통일된 화폐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환율 변동 문제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세계단일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합화폐 사례

먼저 역사적으로 다른 화폐를 사용했으나 공동 경제 발전, 기타 정치적 원인으로 화폐를 통합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화폐통합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화폐 통합의 사례로는 유럽 국가들의 유로화 통일, 1990년 동독과 서독간 통합 등이 있다. 먼저 유로화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유로화는 유로존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2002년 부터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되어 발행되기 시작한 화폐이다. 유로화 통일으로 초기에는 유로존 국가들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경제적 선순환을 낳았다. 환율 변동 또한 안정화시켜 유로존 내외로 교역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 2001년의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유로화 사태가 발발하면서 유로존 통일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악영향을 불러일으킨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유로존 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체로 묶일만큼 안정적이고 친화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물가도 금리도 모두 달랐던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유로화로 통합시키다보니 유로존의 모든 국가들의 물가가 유로존 내 물가가 가장 높은 국가의 물가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제 후퇴가 두려워 노동력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활발히 교환하거나 물가를 중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도 않았다. 이는 2010년대 중반에 와서 어느정도 회복되고 현재에 와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유로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러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와 엇비슷하거나 초과할만큼 위상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유사한 사태가 재발생할 확률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 화폐 또한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 경우 사실상 화폐 통일이라기보다는 동독 마르크의 서독 마르크로의 대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1:1의 교환비율로 (특정 금액 이상 교환 시 1:2의 교환비율 채택) 화폐를 대체하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유로화 통일 때와 같이 교역을 증가시켰다. 또한 폭증한 동독인들의 총수요 때문에 경제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화폐통합은 수많은 동독기업들과 동독정부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독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경제학자 울리히 부쉬는 화폐통합을 ‘동독경제에 투하된 중성자탄’에 비유하기 까지 하였다.

위의 두 사례들로부터 화폐 통합은 화폐를 통합할 국가들 사이에 상호 협력이 활발해야만 하고, 경제 격차 또한 과하게 거대하지 않을 때 안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단일화폐의 장단점

비록 세계단일화폐는 위의 예시들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영향과 조건 등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세계단일화폐가 설정되기 위한 조건과, 설정된다면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지 알아보겠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일된 화폐는 일시적으로 총수요를 높이고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간 빈부격차 수준을 낮추는 등 형평성 있는 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폐가 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장점들에 비해 중장기적 관점에도 보았을 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더 크다. 우선 교역의 편리화, 수요 증진 등의 역할은 현재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조정이 해낼 수 있다. 비슷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축 통화를 두고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단일화폐를 출현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지도 않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해당 국가들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일화폐 통일이 일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증대시키고,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제는 붕괴할 것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 및 기업의 국제적 권력만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정적인 통합 화폐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단일화폐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는 화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적은 부작용의 단일화폐가 출현한다면 가능성있는 화폐는 무엇일까? 페이스북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 리브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테더 등 암호화폐가 현재 가능성 있는 화폐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이 암호화폐를 단일화폐로 설정할 시 통화 발행 비용이 절감되고 위조지폐 사용의 위험 또한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이 그 정도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발행 주체, 발행량 결정의 주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기에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행 주체가 뚜렷한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발행하는 화폐 또한 세계단일화폐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형은행 JP Morgan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JPM Coin가 있다. 이같이 대형 금융 기업,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현금 보관 및 유통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 혹은 은행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중앙은행과의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결론

세계단일화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다. 물론 단기간 내에 이가 실현된다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후유증이 따를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세계단일화폐의 구현을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고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로존과 같이 자국 통화와 단일화폐를 동시에 인정하다가 단일화폐로 전환하는 등 시간을 두고 차차 전환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적은 부작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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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artha A. Starr, “One World, One Currency : Exploring the Issues”, Depar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Ap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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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석, “단일화폐의 역설 : 수우프와 마술 손톱”, 한국경제연구원, Apr, 2008

본 글의 내용은 매거진 전체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김성진

하나고등학교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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