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불링과 대안 마련; 사드를 중심으로(1)

정치학 • 2021년 05월 26일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침범한 코로나 19는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소문들이 퍼져나왔고, 그 중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인위적인 조작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소문은 중국에 있어 전세계적인 분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코로나 19 전에도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 중, 사드 문제는 가장 비난의 화살이 많이 향했다고 생각된다.

사드(THAAD)란?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써 대한민국 성주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2014년,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사드 안에 들어있는 AN/TPY-2라는 탐지기의 탐지범위에 중국 일부지역이 포함되면서 중국과 미국, 한국사이의 갈등주제로 대두된 것이다.

AN/TPY-2 레이더로 1000km에서 상승중인 탄도 미사일과 600km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차이나 불링이란?

차이나 불링은 중국이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국가와의 정치/외교/군사적 마찰등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China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bullying 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용어로 관광객 제한이나 불매운동, 원자재 수출 금지 등 현재 중국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행위들을 제한함으로써 큰 타격을 준다. 이에 WTO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성격의 무역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에 따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나 불링과 사드?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사드 배치로 인한 동아시아의 미중사이 핵균형 파괴이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핵활동에 대해서 미국은 저절로 감시가 가능해졌다. 즉, 사실상 중국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동아시아 '검문소'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두번째로는 한미동맹의 이완효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곤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통한 주한미군 군사력 강화는 군사력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 아래에서 한미 동맹의 이완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 역시 가오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군사적 위협'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뿐더러 역으로 위협이 가능해지는 통로를 만든다. 이는 잠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이 내밀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카드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어내기에 중국에 있어서 사드배치는 어떻게서든 막아야 하는 결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불링'을 당했는데, 이러한 불링을 통틀어 '한한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복수 비자 편법 발급 중지,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중지, 관광객 감축 지시, 금한령 유포, 화장품/배터리 등 수입 금지, 롯데기업 차단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인 보복들을 당하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여러가지 경제 보복들이 완화/철폐되며 현재는 한한령 재재 해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형'에 머물러 있기에 이는 안심하고 지켜만 볼 순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