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 분석

서론

2020년 초 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참여 벽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다.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는 “만약 보호돼야 할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오면 각종 규제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이런 규제와 간섭 속에서 시장 리스크와 싸워 이길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한국형 헤지펀드의 규모가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의 모습을 보이며 정부는 6년만에 헤지펀드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 규제 보충 혹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의 정의와 그 특징 및 영향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특징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배경

우선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전에 일반적인 형태의 헤지펀드를 먼저 정의내려 보려 한다. 헤지펀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이라고 정의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어떠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지닌 혹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 시장 급락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는 경기 침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영향 또한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있어 헤지펀드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최초로 국내형 헤지펀드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왜 헤지펀드의 도입을 결정한 것일까? 이는 당시 국내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 경기가 급성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투자가능 자산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국내 자산 운용 시장과 산업의 육성 또한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헤지펀드가 국내 투자은행 육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우리 정부는 헤지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낮은 투명성과 그에 비해 과하게 높은 위험성과 수수료 등의 문제들은 정부가 이를 원래 성격 그대로 도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즉, 한국형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다양한 규제를 입혀 새로운 모습을 띠고 새로운 특징을 가지도록 변형되어 도입되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정의와 특징

한국형 헤지펀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운용업자들이 등록심사를 거쳐 국내에 설립한 헤지펀드’와 같이 정의되어 진다. 간단히 말해 국내에 설정되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헤지펀드라는 뜻인데, 개인 혹은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헤지펀드와는 달리 초기부터 정부 주도로 개설되어 국내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사뭇 차이점을 가진다. 개인 투자자가 한국형 헤지펀드에 가입하려 할 시 최소 3억원의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생성된 조건인데, 일반 개인의 투자가 어렵고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이 더 적어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에 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헤지펀드는 모집자산의 400% 이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하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레버리지 비율이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빌리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영향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한국형 헤지펀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래의 도입 목표를 충실히 성취하였을까? 한국형 헤지펀드는 실제로 본 설립 목표인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의 여파로 인해 30조 원의 벽이 깨지기는 하였으나 2019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헤지펀드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초 수익률이 약 1.52%대로 하락하였다고는 하나 이 또한 타 펀드 및 금융상품들의 성장세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한국형 헤지펀드는 경기 과열 시에는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경기 침체 시에는 부양시키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내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왔다.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2020년 최근에 와서 까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팜 등 거대 신생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펀드 시장을 더욱 발달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현 규제

그러나 위와 같은 선영향들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이는 헤지펀드의 악영향 또한 상당하기 때문인데, 당장 올해 2021년 초 미국에서 발생한 게임스탑 주식 폭등 사건이 그 예시이다.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특정 기업(위의 사례에서는 게임스탑)과 관련해 주가를 떨어뜨릴만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특정 기업의 대규모 주식 매입 등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들이 발발할 수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시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영향들을 예상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할만한 규제들을 마련해놓았다. 2011년 헤지펀드 초기 도입 시 정부는 이러한 한국형 헤지펀드의 규제의 의미는 ‘선진국형 글로벌 헤지펀드를 국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펀드 및 운용업자를 규제체계 내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가능한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규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헤지펀드는 관련 규제가 적은만큼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까지 이행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투자 분야, 상품, 수익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에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펀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혼합자산 펀드 분야를 새로 신설해 헤지펀드를 이에 규정하고 관련 요건을 명시하였다. 산하 요건의 예시로는 전문 인력 3인 이상 유지, 최저 자기 자본 60억 원 이상 설정 등이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와 같이 가입자 범위를 개인까지로 확대하는 대신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개인 투자자는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헤지펀드의 탄력적 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규제는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점차 안정화되며 차츰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 방역 대책의 여파로 한국형 헤지펀드가 폭락해 총가치 30조의 벽이 깨지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리라 판단한 정부는 6년만에 최초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

한국형 헤지펀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에 와서는 그 부정적 면모가 부각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에 와서 국내형 헤지펀드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규제 보완 등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규제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현재 2030 세대들의 주식을 비롯한 투자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이 주식 혹은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 중 해당 상품들의 성격이나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채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린이’, ‘코린이’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소액투자를 진행하고 따라서 원금 손실을 볼지라도 그 영향이 엄청나게 거대하지는 않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다르다. 괜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크기의 투자 자금, 헤지펀드라는 펀드의 성격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손해를 볼 시 이를 감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2030 세대들의 취업난과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헤지펀드라는 대규모 시장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초기 조건을 낮추어 시장 안정화 등 선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 더 초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규제들을 보충한다면 보다 나은 한국형 헤지펀드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원종현,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no.347, Dec, 2011.

온기운. (2011). “헤지펀드 운용 방향”. 추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재무학회 [토론자료].

김종민, “한국형 헤지펀드의 미래와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pp.7-9, pp.65-80, Nov, 2011.

정현재, “헷지펀드의 지배구조개선 역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현정.(2020, Feb 25).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참여 벽 높여야” [인터넷 뉴스]. Available : https://www.fnnews.com/news/202002251858161729

박현. (2020. Feb 14). “금융위, 헤지펀드 규제 강화…5년 만에 ‘유턴’ ” [인터넷 뉴스]. Available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28256.html

박종오. (2021. Feb 26).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손질…헤지펀드 ‘울고’ PEF ‘웃고’ “ [인터넷 뉴스]. Available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41046628953800&mediaCodeNo=257

정유현. (2021. Jan 26). “ '성장 시계' 멈춘 한국형 헤지펀드, 30조 벽 무너졌다” [인터넷 뉴스]. Available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81944359040105082&lcod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