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경제

경제학 • 2021년 11월 30일

서론

전쟁은 당연하게도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땅을 터뜨리고, 건물을 폭발시키며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결과가 좋을리가 없다. 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쟁 인력으로서 참전하고, 물자와 자본을 있는대로 투입하는 전쟁은 나라의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현대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기는 하나 말그대로 ‘일시적’ 성장만을 야기한다. 전쟁을 위해 나라의 전 생산 및 국방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반면, 이로 인해 생긴 모든 이익이 내수 시장에는 공급되지 않을 뿐더러 군용 목적으로 전부 사용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 긍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전쟁, 6・25전쟁 또한 마찬가지였다. 본 칼럼에서는 6・25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이의 국내외적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6・25 전쟁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우선 전쟁 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저항 목적으로 일제는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해갔다. 덧붙여 광복 이후 미국의 일관성없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사상 차이로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의 경제 피해는 엄청날 수 밖에 없었다. 남한의 경우 GDP 성장률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시 상황에서 GDP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300만 명 이상의 인적 피해와 얼마 남아있지 않던 물적 인프라의 파괴, 농업 피폐화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전쟁은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 복원 잡업은 수도권과 동남권 위주로만 이루어졌다. 이는 전쟁 직후 38선과 가까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어찌되었든, 해당 지역 바깥에서는 경제 발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6・25 전쟁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6・25전쟁은 타 전쟁들과 달리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이점을 가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전쟁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충분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터키, 서독, 이탈리아, 일본 등이 남한 측에서 전투의 참전을 원했으며, 많은 수의 병력을 파병하거나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외교관계는 현재에까지 유지되어 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우방국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전쟁 전의 암묵적 경계에 비해 북쪽으로 올라간 새로운 경계를 얻음으로써 수도인 서울의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는 점과 해당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제적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 남아있던 암묵적인 계급의식이 6・25전쟁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및 정치 생활이 영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6・25 전쟁의 국제적 의의

대표적으로,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은 자국을 경제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빛줄기와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일본은 남북한과 미국에 온갖 보급품과 각종 무기를 판매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비록 6・25전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원을 통해 경제 특수를 누린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론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가고 생활의 모습을 바꿔놓는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분을 침체시키고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 칼럼에서는 6・25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전쟁이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규모와 의의를 알고 있지는 않다. 현재 세계 유일 분단국, 휴전국의 입장으로서 전쟁의 위험성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