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내외 스태그플레이션 및 각국 재정통화정책 분석을 통한 신 대응 전략 모색

경제학 • 2021년 08월 09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대두 배경

최근 코로나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미 국제 곡물, 원자재,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국내 상황은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 공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봉쇄 조치가 지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선진국 축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작았고 중화학 공업 특성상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당시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분석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에 새롭게 맞설 대응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각 스태그플레이션별 원인 및 각국의 정책

세계적 규모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역사상 두 번 존재했다.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 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과도한 확장정책에 제1차 오일 쇼크가 겹쳐져 발생했다. 세계적 확장정책은 물가 상승을 야기했고,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세계적 곡물 공급량 하락 또한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했다.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컸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야기했고, 당시 시대적 특성상 높았던 조세부담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가 원인이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가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을 낮추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알아보고 어느 것을 모방해야할지, 어떤 점을 보충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은 당시 중화학 공업이 주요 산업이었던만큼 석유 의존도가 컸다. 그만큼 유가 충격의 효과는 엄청났다. 비록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때에는 석유에서 벗어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의 산업 개편에는 실패했지만 어느정도 신속한 긴축, 내핍 조치로 경제 침체의 굴레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에도 여전히 산업 개편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비슷한 시계열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에는 확장정책을 선택해 단기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고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었다. 추후 스태그플레이션에는 1차 때와는 달리 초기에 긴축정책을 하였는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너무 심화되는 듯 하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장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후 고인플레이션이 심각할 정도로 지속되자, 결정을 번복하고 결국 다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 일본은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두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부터 긴축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다. 비록 일본의 경우 1차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는 긴축 강도가 약해 물가가 완벽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강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률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우왕자왕하여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신대응 전략 보충

위의 사례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보충해야할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보이면 초기부터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2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영국의 조치와 같이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커야한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는 케인즈주의만이 주류 경제학으로 인정되던 시기적 영향 또한 있다. 통화주의가 주류 경제 체제로 인정받아지지 않았던 당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지속해서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경제 주체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각국 경제 주체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체가 있을 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1,2 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가 대응했던 것과 달리 초기부터 일관된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덧붙여 경제적 약자 게층과 부유층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될 수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1,2 차 오일 쇼크 이전 황금기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경제적으로 이미 많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긴축정책으로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 적응적 기대에 기반해 알 수 있다. 또한 경제 각 계층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스태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위기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