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Thucydides Tra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불 붙은 미·중 패권 경쟁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양국의 다툼은 미국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 대응 부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인 중국 공세에 나섰다. 앞서 무역전쟁이 그랬듯이 이번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문제를 넘어서서 단극체제를 목적으로 한 양극체제의 숙명적인 대립이다. 이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유를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자.

국제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세운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핵심 지표를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권력”은 무엇일까? 권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가지는 통제력이다. 정치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의 심리적 관계이며 권력을 가진 행위자(국가)는 ‘마음에 주는 충격’을 통해 권력 행사의 대상을 통제한다. 인간의 본성은 끝없는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는 권력추구가 곧 국가의 본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역사는 권력투쟁으로 얼룩져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또한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Allison Graham은 국제정치의 역사를 분석하며 일정한 양상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kydides Trap)’이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강대국(hegemony country)과 그에 대적하는 부상국(rising coutry)이 대립하는 양상은 인간의 역사에서 총 16번이 있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6번 중 12번의 사례에서 전쟁이 발생했고 이는 75%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는대표적인 예시로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었다. 아테네에 중국, 스파르타에 미국을 대입해보면 Allison의 논리가 선명해진다. 그의 논리의 핵심은 한 번도 강대국들이 원해서 일어난 전쟁은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직접 싸우기 보다는 사라예보의 총격같은 제3의 사건이 전쟁을 촉발했다. 따라서 제3국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과 미국에 중심에 있는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17번째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