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 문제와 디폴트
서론
미국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였으나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 31일, 유예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부채는 약 28조 5천 억 달러(한화 약 3경 원)로, 부채 한도인 22조 달러를 약 6조 5천 억 달러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폴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며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경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미국의 부채 문제가 가져올 영향이 어마어마 하리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언급하고 있는 ‘디폴트’는 무엇인지, 이가 가져올 구체적인 영향과 그 심각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 부채 증가 배경
2019년 7월, 트럼프는 당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줄이고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러한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지출 규모 및 부채는 증가해왔다. 당시 22조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였던 부채를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 되자 미국 여야와 백악관, 의회의 합의 하에 2년간, 2021년 7월 31일 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후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 증가에 대한 심각성 인지 정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양의 예산안을 내놓는 등 무분별한 지출을 하여 미 부채 문제를 가속화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내외 예상 영향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부채 위기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만약 부채가 현재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고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미국은 더이상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재정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은 신용도가 바닥을 뚫을 정도로 떨어졌다. 미국 또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는 틀림이 없다. 즉, 미 정부를 믿고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댓가로 돈을 빌려줄 주체가 없게 될 것이란 의미이다. 이는 미국이 세수와 재정에 완전 의지해 운영되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세수 또한 부채를 갚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금 축소, 공무원 임금 감소 등의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미 의회 예산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0~11월 사이에는 재무부의 보유 현금 마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때 부채 상환에 걸리는 시간이 천문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디폴트 혹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미 Wall Street Journal 은 “부채 상한을 올리거나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채권 이자 지급, 사회 보장 수급자, 퇴역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부채 위기가 금융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부채 상한이 증가할지라도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면 국제적 신용도는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미 의회에서 국가 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달러 추가 발행이나 세금 인상 등의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달러 가치 폭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대공황과 같은 세계 경제 위기 재발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디폴트'의 정의와 코로나 시대 속 각국의 상황
그렇다면 ‘디폴트’가 무엇이길래 옐런 미 재무장관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디폴트란 단순히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국가가 낸 빚을 약속했던 기간 내에 갚지 못하게 된 상태, 즉,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모라토리엄’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채무 상환을 당장 하지 못해 이를 유예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또한 IMF 외환 위기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도 이를 선언하였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모두 당장 부채를 갚지 못해 일어난다는 점과, 그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바닥을 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빚을 이후에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역사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적 있는 국가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등으로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엄청난 규모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현재까지 그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사실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펼치며 엄청난 양의 통화를 발행하고 양적 완화를 실행해 재정 지출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세계 부채 총합은 277조 달러를 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 영향으로 작년에만 6개의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했고, 이러한 경제 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에게도 찾아왔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들로 선진국 부채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하고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많은 신흥국들의 채권이 중국의 것인만큼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미국 측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미국 부채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국제적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채 문제를 미루기라도 해야한다. 비록 미국의 부채 한도가 역사상 약 98번이나 인상되어 왔다는 점과 디폴트 우려가 나왔던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 번 더 문제를 뒤로 미루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부채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제적 신용도 하락과 달러 가치 감소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파산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처
Usdebtclock[Online]. Available: https://usdebtclock.org
신혜림. (2021.06.24). 국가빚 '한도초과' 미국…옐런 "디폴트 막아달라" 호소. [Online News]. Available: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6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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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부지영. (2019.7.24). 백악관-민주당, 지출안·부채한도 합의...국토안보부, 불체자 신속 추방 대상 확대. [Online News]. Available: https://www.voakorea.com/world/america-now/5011900
(2021.7.5). 미국, 치솟는 국가 부채에 고삐 당겨야. [Online News]. Available: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1102
전수진, 김영옥. (2020.11.22). '코로나 부도' 쓰나미 온다…6개국 디폴트 선언, 미국도 위험. [Online News]. Available: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864
김규환. (2021.7.25). 미국 국가부채 곧 한계…"부채 한도 높여라" 미 재무장관 의회에 경고. [Online News]. Available: https://news.nate.com/view/20210725n10647?mid=n1101